韓전력 도매시장 '단일가' 체제 막 내린다

경제 > 경제 정책 韓전력 도매시장 '단일가' 체제 막 내린다 도매요금 '3권역' 나눠 차등화산업용 지역요금제와 연계한전 전력구입 부담 줄여줘공급 많은 지역 도매요금 낮춰수도권에 LNG 발전소 등 유도용인 반도체팹도 탄력받을 듯 정부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이어 전력 도매요금을 3권역으로 차등화한다.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에 판매하는 소매요금뿐만 아니라,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요금까지 수급 상황에 따라 개편해 고질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통해 발전소의 분산 수용을 유도하고 계통 혼잡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1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력 도매요금 차등제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초안을 공개했다. LMP는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전력망 혼잡과 전력 손실을 고려해 지역별로 분리해 도매요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현재 발전원가 등을 감안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통한계가격(SMP)과는 크게 다르다. 우선 전력 당국은 4권역으로 나눈 지역별 산업요금제와 달리 LMP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세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역 구분은 송전 선로의 전력 수용 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분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지인 '비수도권'으로, 반대로 전력 유입 증가로 여유분이 줄면 수요 집중지인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도매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LMP를 통해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발전소가 몰려 있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송전망이 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잇는 신규 송전망 건설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MP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도매요금을 낮게 받는 비수도권 대신 수도권에 발전소를 세울 유인이 생긴다.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국가산단에 설치를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다. 정부는 다음주에 발표할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연계해 LMP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지역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져 한전에는 부담이다. 하지만 발전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