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G7보다 18% 높은데…생산성은 70% 밑돌아"

10년간 최저임금 80% 상승…노동생산성은 12% 증가
주휴수당 포함 법정 최저임금 10년간 115.9% 뛰어
소상공인 10명 중 4명,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약 18% 높은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 수준 비교 (그래픽=경총)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세전 기준 3만 997달러로, G7 평균인 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세후 기준으로는 한국이 2만 7571달러로 G7 평균인 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계층이 부담하는 소득세·사회보험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후 기준 격차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 49.3%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도 임금, 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1만 30원으로 10년 동안 79.7%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년 동안 12.4% 증가하는 데 그쳤고 1인당 노동생산성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100.1달러, 독일은 91.2달러, 프랑스는 82.9달러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 4.3%의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57만 7000명에서 276만 9000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상공인의 41.1%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 6000원을 밑돌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