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 담화는 내란 자백"…탄핵 찬성까지 與 이탈표 하나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국민의힘이 탄핵 대신 추진하려던 ‘2~3월 하야, 4~5월 대선’ 로드맵은 명분을 잃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일곱 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단 한 명만 더 돌아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尹 하야 거부에…탄핵 가시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한 대표의 발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탈당 및 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친윤계와 중진들은 한 대표의 ‘내란 자백’이라는 발언과 윤 대통령 출당 논의가 성급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친한계 줄줄이 ‘찬성’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단일대오’는 사실상 무너졌다는 게 중론이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이 줄을 이었다. 당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한지아 의원도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전날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다섯 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의 의원을 포함하면 여당 내 일곱 명의 이탈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인원(3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탄핵 가결까지 남은 인원은 단 한 명인 셈이다.

다만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고,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13일)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변경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어도 보수적인 지역구 눈치를 보느라 뜻을 밝히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전원 퇴장’ 시나리오를 반복하기는 어려워진 만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