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2' 협의서 "7월8일까지 관세폐지 목적의 패키지 마련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등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오는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조선업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도 논의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A 게임)'을 가져왔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협상의 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전 8시1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문제에 관한 1차 협의를 마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현재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교체기인 만큼 정치일정, 통상관련 법령, 국회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미국의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보다 실무적인 내용들을 언급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 등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반 그리어 대표와 한 차례 더 만나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5월1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무렵 그리어 대표와 추가 고위급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소개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첫 번째 한미간 관세 정책에 관한 공식협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이르면 다음 주 양해각서 체결"…협상 조건 및 방식 명시할 듯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very successful)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협상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방식과 과정에 관해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협상 시작 절차에 가깝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양해각서도 이와 유사한 종류일 것으로 예상된다.

美 6월 알래스카 LNG '서명' 압박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알래스카의 440억달러 규모 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출범시킨 국가 에너지지배력 위원회(NEDC)는 6월2일 알래스카에서 한국 및 일본 통상관료들과 함께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LNG에 투자하거나 생산된 LNG를 사겠다는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유사한 LOI에 서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