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소지 없다’ 판단… 380억 투입될듯

“이해충돌” 지적속 이르면 17일 의결 7차례 특검중 예산 가장 많아 국힘 “李 탈옥위한 법” 장외 집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서울=뉴시스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7번의 특검 중 가장 많은 380억5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적 검토를 끝낸 법안인데 우려할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위헌 소지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경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여권에선 이미 검사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 원이다. 항목별로 특검팀 인건비 155억300만 원, 운영비 151억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 원 등이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파견 검사 등 인력 구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 투입 액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