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조건 넘어서는 합의 가능”

브런슨 ‘새로운 기준’ 언급 관련 美와 톱다운식 정치적 합의 시사 청와대. 뉴시스 청와대가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라며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 달성 전 특정 시점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한 것.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을 따져야 되는 사령관이니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체적인 평가는 미국과 함께 전략적,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해 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고 조건 충족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 차장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을 거론하며 전시와 평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면서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분법적인 지휘 체제로 대비하겠다는 불안정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군사 당국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충족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미 본토와 톱다운식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임기 내로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장은 “기본적으로 (한미)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우리의 지휘 체제를 좀 변경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 능력을 만들어서”라고 했다. 한미가 과거 잠정 합의한 연합사 체제 외 병렬형 구조 등 다른 구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