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장기특공 비거주·거주 구분 강조…정부 논의 중”

“결정된 건 없어…대통령 메시지는 원칙적인 차원서 강조”
李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 축소한 만큼 거주 감면이 맞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24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애고, 주거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