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李 근저당에 “서민 대출 막더니…사채주며 갭투자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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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들어…더불어근저당”
안철수 “신박한 초식…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블루길”
이준석 “왜 복잡한 조건의 매수자 찾았나…지인인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각한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근저당”,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대출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 내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라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라며 “길게 분석할 것 없이, 그 집,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인가”라며 “지인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