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10·26, 12·12 사태 떠올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마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이날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린 시절 고등학교가 고려대 부근에 있었는데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로 확대됐다”며 “(12·3 계엄 사태 당시)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와 여당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4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통과된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심각할 정도로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