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데드라인’ 경고에도…정부 “내일 상정 쉽지 않다”

“굉장히 고차방정식…푸는 데 좀 더 시간 달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압박에도 “좀더 심사숙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3 뉴스1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좀 더 빨리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와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굉장히 고차방정식인 건데 이를 푸는 데는 좀 더 시간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쌍특검법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 나온 걸로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에서의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오늘까지 하라고 공개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갖고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헌법적인, 법률적인 해석과 이견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찬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리세션’(경기후퇴)이란 표현을 한 것에 대해 “현재가 리세션이라고 정의한 건 아니고, 리세션이 오면 안 되니 정부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노력들을 건전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게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겠다는 것이 아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으로 법안 자동 발효’를 시사한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청’ 문제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해 특별하게 접근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