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인사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 與 “尹정부도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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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회서 공방 野 “본인 업무 아닌데 관여는 문제” 崔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 대상 관련자로 조사는 가능” 여지 남겨 李 장남 ‘코인사업자 사진’ 놓고도 충돌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 감찰을 위해선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감찰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에 취임한다.● 野 “김현지 감찰” vs 崔 “수석 이상만 대상”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현지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서관급인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만 따로 성역일 수 있나.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다 감찰 조사 대상”이라며 최 후보자를 향해 김 실장을 감찰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등의 업무인 인사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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