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병만 15개월’ 우려에 자동진급 폐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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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월급 차별” 지적 나오기도
국방부“국민청원 등 고려해 재검토”

군 당국이 복무 기간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자동진급제’ 폐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병사 진급 심사 강화에 대해 병사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군이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이론적으로 육군의 경우 최장 15개월간 일병으로 머물다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진급 누락으로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되면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 기간에 정상적으로 진급한 이들과 수백만 원의 월급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은 병사들의 성실한 군 복무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라고 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청원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자동진급제 폐지가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병사 상호 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또 병사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았다.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