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

정치

與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탄핵된 것을 두고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