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국힘 “차라리 李 퇴임때까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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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탄압 정치보복 상설기구로 활용”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특검 중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변호사로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공소 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재 130명에서 150명까지 여유 인원을 확대시켰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1소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특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막판에 야당 국회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검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라며 “특검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처럼 특정 사건에 한정된 수사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같은당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시피 한데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