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오늘 처리할 듯

대북송금 등 ‘李사건’ 수사대상 포함 野 “범죄 없애주기” 필리버스터 대응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5일 오후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힘은 “공소취소 특검은 재판취소 의회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전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막판 수정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근거라고 주장해 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조정하며 관련 사건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