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이 빚잔치?…여윳돈 채무상환에 쓰면 미래투자 못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약탈’, ‘빚 잔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억지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30조 원 삭감에 대해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를 하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은 중도 퇴장까지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 숙여 인사한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외면한 채 빚의 총액만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며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미래 대응 기금을 ‘빚 잔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낭비를 줄이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을 우선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재정 편성 원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응 기금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 기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