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李정권 중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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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李 파기환송 ‘대선개입’ 규정
정청래 “사법행정 TF 구성” 지시
野 “‘이재명 사법부’ 위한 사법 개악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조치 할 것”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회의장 발언대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뒤에 선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노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