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수조사, 추석전 보완책 검토”

李 지시… 농민들 “강제 처분 우려”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진화 나서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당이 추석 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민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과 농지 강제 처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급히 대응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당내에 농민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제 조치 전제로 이해하는 것과 야당의 정치 이슈화로 과잉 공포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요구가 있다”며 “추석 전에 보완 대책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농지 조사로 인해 농민들이 추가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지 조사는 이 대통령이 올 2월 검토 지시를 한 뒤 5월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정부는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민들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최근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농지 조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미하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농지 거래는 사실상 실종되고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