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인프라·지방·민생·안전’ 4대 증액 추진

“소방 국가책임 확대되게 예산 증액” 법정시한내 처리 의지 국힘 선심성 예산 최소 30조 이상 ‘과감한 삭감’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 등 ‘4대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방향으로 꼽았다.그는 “사람 투자로 보육에서 초중고 대학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어린이집 급식 개선을 비롯해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이 개선되게 하겠다. 지방대학의 핵심 인재를 키우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인프라 투자로 철도 예산을 확대하겠다”면서 “사람과 물류 이동이 원활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GTX를 비롯해 철도예산을 늘려 균형성장 토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방재정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2024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15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가 불용 되거나 정산 처리됐다”며 “지난 정부 재정 운용 실기로 인한 지방 정부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그는 3대 민생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용성 있게 발행되고 확대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창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고 서민 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해 공적 주택 확충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농업예산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정 의원은 또 안전 투자와 관련해선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며 “해킹 피해 방지 예산과 함께 실종,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무공 명예 수당도 증액한다.그는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