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괴담 유포” 野 “외교 참사”…‘민감국가’ 정부해명에 또 공방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서울=뉴시스]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을 두고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명이 나온 만큼 정부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권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는 괴담 유포”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민감국가 지정 본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무장론’이 있다고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탓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하다”며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안 외에 여권의 핵무장론 등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 아래 끊이지 않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로 설계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회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본회의 또는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