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감대…“코인시장 제도 정비 먼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 대표, 최민희, 한민수 최고위원. 2026.10.27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 시장의 기본 제도를 먼저 갖추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과세 기반까지 정비한 뒤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에 과세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도 유예론이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과세 시행까지 약 6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