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43명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

◆ 트럼프 관세 충격 ◆
베트남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 통상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온 데다 미국 의회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작성한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미국 기업을 집중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응 수위를 낮추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통상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플랫폼법을 비롯한 우리 측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4일 국회에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5~6일엔 여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미 일정 중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면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첫 만남 이후 12일 만에 한미 고위급 통상회담이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예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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