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면서 일본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을 구성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12개 부문 합의서에도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1일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면서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9월 방위성이 구성한 전문가 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를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현은 '차세대 동력'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한층 더 핵잠수함을 향한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비용과 기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억지력과 대처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2021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SSBN) 개발 의사를 밝힌 뒤 올해 3월 건조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걸친 해역에서 잠수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자국 조선업 부활 등 경제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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