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통신규제 풀때…韓선 여전히 '단통법' 시달려

미국에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지난달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 위원장은 기술 및 시장 변화로 불필요해진 규제, 비용이 혜택을 초과하는 규제, 다른 정부 기관의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 등을 적극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폐지할 만한 FCC 규제를 기업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FCC는 수렴된 의견을 분석한 뒤 특정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과 행정명령 14219호 ‘합법적 통치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완화 정책 시행’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시장 및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정은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의미가 없어진 시장 규제, 다른 연방 및 주 정부 규제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FCC 규제도 일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ICT산업계에선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만 해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준수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엇갈린 잣대로 중복 규제를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국내 산업계만 불필요한 규제에 갇힌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