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명이인 논란’ 알래스카 선거 인증 보류 소송 기각

美 법무부, 즉각 항소 방침…당사자 “패배해도 결과 승복”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현역 의원과 동명이인 후보가 출마하는데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댄 S.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1일(현지시간) 패배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은 같은날 설리번 의원이 패배하면 선거 결과 인증을 보류해달라는 법무부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댄 J. 설리번 후보에게 행사된 표가 설리번 상원의원을 찍으려던 표였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알래스카주는 소송에 근거가 없으며 유권자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고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AP통신과 CBS,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샤론 L. 글리슨 연방지법원 판사는 1일 결정문에서 미국 정부가 헌법 제3조상 원고적격에 필요한 구제 가능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글리슨 판사는 “더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선거일에 대니얼 J. 설리번에게 투표된 표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한 뒤, 투표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명령한 구체적이지 않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법원 명령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주에 부여한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원이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도 인용했다.법무부는 같은날 항소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댄 J. 설리번의 출마가 전국유권자등록법(NVRA)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연방판사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지만 댄 J. 설리번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허울뿐인 후보로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며 “알래스카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오도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메리 펠톨라 민주당 선거캠프는 판결을 환영했다. 캠프는 성명에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법무부의 엉터리 조사나 근거 없는 소송도 알래스카 주민들이 3일 펠톨라 후보를 선출해 알래스카 노동자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