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연준 쿡,직책유지"판결…트럼프 연준장악시도 제동

미국 대법원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당분간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별도의 판결에서는 대통령이 다른 연방 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5대 4로 쿡 이사가 입증되지 않은 모기지 사기 혐의를 이유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과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세 명의 대법관과 함께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통화 정책은 정치적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문에 썼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을 시도한 점을 질책했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쿡의 해임 사유가 사실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의 자율성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대법원은 연준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다른 연방 기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로부터 연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가 쿡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제롬 파월 전 의장의 해임 가능성도 낮아질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연준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의견에서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고위 공무원인 레베카 슬로터는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 기관도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해임 권한이 확대된다는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30년전의 여성 작가에 대한 성범죄 배상 평결 관련 항소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뉴욕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작가 E.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에 대해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만장일치 평결에 대해 여러 차례 항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통상 기각 사유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재판에서 받은 5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 요청을 기각한 사유는 이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원고측 변호사 로버타 카플란은 성명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성폭행 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트럼프의 범죄행위 책임 회피 시도는 끝났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