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尹체포 관련 “한국 법의 지배에 부합해야”

[尹대통령 체포]
밀러 대변인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
한국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 보여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는 등 한국의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20일)을 앞두고 이날 진행된 자신의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런 시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밀러 대변인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이달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당시) 한국에서 확인한 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때론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면서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1·6 의사당 난입 사건’같이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발생한 불복 움직임을 상기시키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미국 내 민주주의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관련 대표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이번 행정부 임기 중 많은 사람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을 묶는 것을 여러분은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것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차기 행정부에 권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삼각(한미일) 협력 관계를 이어받고, (성과를)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