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빠른 협의보다 국익 관철이 더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관세 서한(tariff letter)’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총 14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까지 ‘국익 관철’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에 보낸 관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관세율 25%는 지난 4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버릇 나쁘다”고 한 일본은 당시보다 1%포인트 올라 2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각각 보낸 서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첫 관세 통보 대상으로 제조업 강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콕 찍은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를 고수하면서도 부과 시점은 오는 8월 1일로 못 박았다. 정부는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부과 유예 시한은 관세 서한 발송 다음 날인 8일이었다. 이날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단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번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면서도 최대한 신중한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한재영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