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김범석 법적 안전 보장돼야 외교 고위협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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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불협화음 ‘경고등’]
韓 정부는 “정상적인 법 집행”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사진)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의중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쿠팡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후속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및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여파로 늦춰지고 있는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한미 통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당초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안보 분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협상단 구성과 방한 시점 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