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탈북 난민 5년째 ‘0명’…북중 국경 통제 강화 영향

2006년부터 16년 연속 입국했지만 2022년부터 없어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도 전년 대비 35% 감소 자료사진. 2024.5.6 ⓒ 뉴스1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5년 가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미국의 난민 수용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산하 난민수속센터(Office of Refugee Processing)의 통계를 보면,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기준 미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난민은 0명으로 집계됐다.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021년 11월 4명을 마지막으로 약 5년 동안 없는 상태다.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으로 탈북민이 미국에 입국했지만, 2022년부터는 입국이 끊겼다. 현재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4명이다.탈북민의 미국 입국이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는 북한의 국경 봉쇄와 중국 내 단속 강화가 꼽힌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북중 국경의 감시·경비 체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탈북과 제3국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특히 탈북민 구출 비용은 과거보다 크게 상승해 현재 1인당 최소 1200만~1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도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명)보다 약 35% 감소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연간 2000~30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3명과 6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연간 200명 수준을 회복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한 것이다.통일부 역시 북중 국경 통제 강화와 제3국을 통한 이동 제한 등을 탈북민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