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도 집값 천정부지…중산층, 집권당에 등돌렸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극우 성향 정당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반(反)이민 공약을 앞세운 이들 정당의 지지층 확보에는 만성적 주택 부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정치권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각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것이 집값 및 임대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며 불만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간 급등한 집값

유럽 각국에서 집값과 임대료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15년에서 2025년 사이 60% 급등했다.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 임대료는 평균 소득을 40% 이상 초과한다.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EU 집행위는 2024년 처음으로 주택 담당 집행위원을 임명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 가구소득의 다섯 배 수준이다. 1985년에는 3.1배였지만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높아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2.4배에 달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 부족에 따른 결과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전역에 주택 약 7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은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량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프랑스 역시 올해 필요한 수요에 비해 약 22만 가구 부족한 30만 가구의 신규 주택만 공급될 전망이다.

◇각종 규제에 막힌 주택 공급

그럼에도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는 여전하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최장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로 개발 비용이 30% 이상 증가하고 공사 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차 공간과 저소득층 주택을 지나치게 확보하도록 하는 점도 개발 프로젝트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엄격한 용도지역 규제와 높은 건축 비용 때문에 건설업자가 대다수 미국인이 감당할 가격대의 주택을 짓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미국 주거지역 상당 부분이 단독주택 전용으로 묶여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 다세대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부족한 건설 노동력도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건설산업은 규모가 작고 낙후된 업체가 많아 오래 근무하기 어렵다”며 “많은 이가 관광업같이 노동 강도가 낮은 직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우 정당 약진으로 이어져

이는 유럽 곳곳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거승로 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치러진 스페인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 의회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복스당이 대표적이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계열 사회당이 집권해왔다.

복스당은 이민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표심을 확보했다. 특히 이민자보다 기존 스페인 국적자에게 공공 주택과 복지 혜택을 우선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민 반대를 주요 공약을 내건 영국개혁당이 대승을 거뒀다.

전문가들은 극우 정당이 표면적으로 이민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거 여건 악화에 따른 분노를 이용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민자 증가로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는 정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은 불평등의 주원인이자 분노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포퓰리즘 정당이 유럽 주택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역시 “포퓰리즘 우파의 부상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난과 연관 짓는 분석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