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5일부로 '역대 최장' 36일…임시예산안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36일)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4일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114% 늘어나고 400만명의 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다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SNS)에서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것인데,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해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결국 5일부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종전 최고 기록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 세워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끝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하는 민심 앞에서 결국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