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존 중인 이민자 6000명 사망 처리…사회보장 혜택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목적으로 생존 중인 이민자 6000여 명을 연방정부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청(SSA)은 60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를 공식 '사망자 추적 데이터'에 입력했다.

이러한 조치로 해당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실업수당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된다.

또,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각종 정부 서비스에도 사실상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등록된 6000여 명 중 약 1000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Medicaid)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는 실업수당을 수령 중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민자들을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대부분의 연방기관, 기업, 금융기관이 이들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사회 전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 명단에 올리는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 해당 인물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망자로 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CNN 등 미국 주요 매체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비자까지 취소하며 대규모 추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