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워싱턴 D.C. 예산 복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연방정부 산하에 둬야” 발언
공화당 주도 하원 예산 10억달러 삭감

AP 뉴시스

14일(현지시각) 미 연방정부 셧다운(폐쇄)을 막을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상원이 워싱턴 D.C.의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통과된 예산법이 워싱턴 D.C.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 서비스 예산 10억 달러가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만장일치도 통과됐으며 하원으로 넘어가 휴회 중인 하원이 이달 말 개원한 뒤 논의될 예정이다.

수전 콜린스 상원 공화당 세출위원장은 “D.C. 정부가 자체 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새 법안이 연방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해 통과된 포괄적 예산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 예산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원의원들은 연방 정부 예산안 자체를 수정할 경우 셧다운 위험이 있어 수정 없이 통과시킨 대신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D.C.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는 자치 도시지만 예산을 미 의회가 직접 통제한다. 미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수속인 뮤리엘 바우저 시장의 D.C.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돼 왔다. 셧다운 방지법에 D.C. 예산 삭감 내용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바우저 시장은 최근 2020년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졌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광장’을 철거하는 등 트럼프와 의회 주도 공화당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펴왔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