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 … 이란에 맞설 '핵 잠재력' 안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 협정에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사우디가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중동 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군비 경쟁에 불씨가 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30년 기한 원자력 협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양국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현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 승인으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인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에너지인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비전 2030에 담은 바 있다. 특히 사우디 내 매장량이 풍부한 우라늄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득이 크다.

이 밖에도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해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다가선 상황에서 사우디도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전환할 발판을 마련해 억제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정을 승인한 배경엔 철저한 실리적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우디 원전 시장을 미국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이다. WSJ는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우디에 원전 기술을 제공하려던 중국·러시아의 중동 진출을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 기업이 직접 사우디 내에 농축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것이 사우디를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묶어두고 군사적 남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지정학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들과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 준수해온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원칙이 무력화되면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만 허용된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 검토 과정에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WSJ는 의회가 이를 저지하려면 상·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 저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