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밀어붙여온 무역전쟁 전략에 법적 제동을 걸면서 향후 관세 정책과 대외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해당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십 년 된 무역법을 잘못 원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