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에도 불법추심 등 피해신고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올해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관련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월까지 4454건 집계됐다. 피해 신고는 2023년 1만3751건, 이듬해 1만5397건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추심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1985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1266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피해 신고도 1분기에만 71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904건)의 40%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거가 확보된 피해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데, 올 3월 기준 173건에 그쳤다. 범죄 혐의와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화되면서 수사도 어려워졌다. 대포통장 사용이나 해외 서버 이용 사례가 늘면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온라인 기반 불법금융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추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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