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국직후 기습 발표하다니”…조희대 ‘반기’에 여권 격앙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여권 긴급 회견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중립 위반” 曺, 재제청 요청 헌법근거 없다는 입장 법조계도 해석 분분…논쟁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하자마자 이렇게 반격했다”며 “국민적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3당 법사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라며 거부했다”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법관 서훈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21 청와대 제공 3당 위원들은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며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순방 출국 직후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출국 직후 기습 발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3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