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하라”

국무회의서 중수청·공소청 향해 당부 “검찰, 권한 악용해 없는 죄 뒤집어씌워 국민 공분 사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식으로 문 연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다.이 대통령은 “수사와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 기능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중수청의 소속도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