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어…해결 방안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인수해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는가”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 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록수로 넘어간 한 남성의 빚에는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어 1000만원이 조금 넘던 카드 빚이 현재 약 44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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