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가정 과잉 우대, 극우적 선동의 빌미 될 수 있어”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 재차 문제제기 “다문화가정 모두 어렵다? 검증 필요 취약계층 취급 모두 동의하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자격 등 다문화가정에 부여된 각종 지원 전반에 과잉 우대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복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많고 적음)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성찰적 접근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문화적응 지원, 이중언어지원, 지역사회참여 지원 등 취약점을 보완하는 필수 정책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배정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 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이라고 짚었다.이어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매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무조건적 취약계층으로 전제하는 시각에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