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검토 지시…“예산 때문에 제한은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저출생이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제한을 해야되나 싶긴 하더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현재 임신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의견도 있어서 계속 의견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난임시술 지원은 임신당 체내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총 25회다. 이 대통령은 지원 횟수가 규정으로 제한되면 이후 시술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하다 보면 몇백만 원씩 들지 않나”라며 “사실은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게 진짜 당사자의 건강을 배려해서 그런 걸까”라고 물었다.정 장관은 현재 지원 기준이 출산당 체내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라고 설명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가질 때 각각 같은 횟수로 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굳이 아이를 낳겠다는데 정말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좀 재고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하겠다”며 “의학적인 문제는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난임 치료는 검사와 시술 일정에 맞춰 일터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생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유급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비용 때문에 치료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기준과 횟수를 다시 살피겠다. 난임부부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법을 계속 찾고, 현장의 목소리도 세심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