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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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영업익 배분 문제 언급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
광주 팹 노조 반발에 “터무니없어”
정부에 노란봉투법 기준 마련 지시… 양대노총 “노봉법 취지 부정”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전남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조에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를 단체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

이어 고용노동부에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정리를 해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 (기준이 없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쟁의로 인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속도전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성명에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