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관세인상 유감"…관세서한에 아시아국가들 분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과의 협상 기한은 3주 남짓 여유가 생겼으나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서한을 받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은 협상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과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산 제품에는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일본 무역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볼링은 "트럼프에게는 동맹국인지 여부보다 특정 국가가 미국이 상품 무역적자를 겪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역 협상이 더 복잡해지는 요인은 자동차와 철강처럼 이미 각각 25%와 50%의 부문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분야가 있고 부문 관세가 향후 반도체,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일본과 한국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발 모든 품목에 대한 25% 관세는 7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준과 같다. 한국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인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규칙과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새로운 관세율은 4월 2일에 처음 발표된 것보다 1%p 높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 날 도쿄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달 말 참의원 선거로 인해 과도한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센진 캐피탈의 CEO 겸 CIO인 제임스 할스는 “관세가 이대로 유지되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망을 따라 일본 공급업체까지 부정적 영향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초 신속한 협상이 예상됐지만, 자동차 관세 문제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일본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다. 일본 관방장관인 하야시 요시마사는 25%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라오스와 미얀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는 32%, 방글라데시 35%, 태국과 캄보디아는 36%의 관세를 제시했다.

태국은 대부분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0%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율보다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태국의 피차이 춘하바지라 재무부장관은 이 날 태국의 최근 제안이 "미국 제품의 90%에 대한 수입 관세를 0으로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36%로 제안한 서한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즉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주도해온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8일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대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자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기술, 국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자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협상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미국 무역 협상가 스티븐 올슨은 마감일이 8월에서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합의가 어떤 모습일지 예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