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령인구 반토막 사립대 40% 없앤다

일본 정부가 사립대를 204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가 절반을 넘어서자 칼을 빼든 것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40년까지 자국 사립대를 250개교, 학부 정원 기준으로는 14만 명 감축하는 정책 목표를 지난 23일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대학 감축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전국 사립대는 총 624곳으로 감축안이 실현되면 이 중 약 40%가 사라진다.

일본 대학 학령기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 달했지만 2024년에는 109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일본 사립대는 364개교에서 624개로 1.7배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사립대 53%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사학 보조금을 편성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부 금액은 3000억엔(약 2조78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대학 수준 이하의 교육이 시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재무성은 사칙연산, 영어 비(be) 동사 개념 등 중학교 수준 강의가 이뤄지는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도 저출생인 상황에서 사립대 규모 적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 분야와 인재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등 보조금 배분에 차등을 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