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할 대책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대책안에 쌀 수입 확대를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첫 관세 협상에서 이달 중 2차 협상을 열기로 한 바 있다. 미 측은 첫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쌀 수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쌀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농가 반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쌀 수입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규정상 오는 7월 20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기한이 7월 9일 끝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른 선거 영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미일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 참의원 선거 후에야 최종 합의를 본 전력이 있다. 다만 이번 관세협상에서는 90일의 유예기한을 연기할지 여부가 미국에 달려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