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카이 해곡 대지진 사망자 80% 줄이겠다”…10년 내 방재 목표 수립

일본 정부가 사망자 최대 3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11일 일본매체 라이브도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M9 규모의 난카이 해곡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추진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10년간 시행할 134개 중점 과제를 담았다. 이 개정안은 2014년 수립된 기존 계획을 처음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예상 사망자 수를 80% 줄이고, 건축물 전파 및 소실 건수를 5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피해 예측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최대 29만8000명이 지진으로 사망하고 재해 관련 사망자는 5만2000명, 전파·소실 건물은 235만 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대책’과 ‘생존을 이어가는 대책’을 양축으로 삼아 방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명을 지키는 대책’으로는 우선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2023년 기준 42%에서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문을 닫던 구조대원이 희생된 사례를 고려해,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화·원격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 노후 블록 담장의 내진 보강률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존을 이어가는 대책’으로는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내진화율을 2023년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구마모토 지진이나 노토반도 지진 등에서 문제가 됐던 재해 관련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간이침대 등 피난소 생활 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소 생활환경의 국제기준인 ‘스피어 기준(Sphere Standard)’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초 열릴 중앙방재회의에서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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