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미사일 발사에 "안보환경 엄중…안보문서 개정 서두를 것"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동북아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는 등 중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미사일 발사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대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SLBM이 중국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의 목적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오하라 수석펠로우는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이자 신형 SLBM 'JL-4'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도 더욱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대 가와시마 신 교수는 중국이 일본 등 주변국을 겨냥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서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일 간 긴급 연락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정상·각료급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중국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을 순진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경계했다.

중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정례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군 해군은 6일 낮 12시 1분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발사해 예정된 해역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사일 제원과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련 국가에 사전 통보했고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실시한 전략 미사일 시험이다.

중국은 발사에 앞서 주중 일본대사관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주잔해 낙하 예상 구역을 통보했다. 해당 구역 일부는 일본 EEZ를 포함했지만 실제 탄착 지점은 EEZ 밖으로 파악됐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본 영토와 EEZ 상공 통과나 선박·항공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군사 활동은 투명성이 부족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발사는 안전 규범과 전문 절차에 따라 실시된 정례 훈련"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