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배 올린 출국세 ‘관광 정비’ 아닌 ‘곰 포획’에 써

국제 > 글로벌 경제 日, 3배 올린 출국세 ‘관광 정비’ 아닌 ‘곰 포획’에 써 인당 2000엔씩 올려 확보한 7036억원관광과 무관 곰 포획·벚나무 방제 사용7月 방일 외국인 4명 중 1명이 한국인 일본 교토의 관광 명소 기요미즈데라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3배로 올린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본래 목적인 관광 정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한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4일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아사히에 따르면 올해 곰 포획과 생태 조사 사업에 62억엔(538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60억엔(521억원)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 예산 6억엔(52억원) 전액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이다.아사히는 “곰 출몰로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지보다 일상 생활에의 영향이 심각하다”며 “벚나무 등을 갉아 먹어 죽게 만드는 붉은목하늘소에 의한 피해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디.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주택가에 출현한 곰. [사진=교도·연합뉴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된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8700원)에서 3000엔(2만6000원)으로 올렸고,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해 출국세 증가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고 있다.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810억엔(7036억원),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분을 제외한 증가분은 646억엔(5611억원)으로 예상된다.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344만2100명 중 한국인은 89만4700명(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무성 관계자는 출국세를 이처럼 전용하는 이유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에 전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