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서도 '유죄'

고 이선균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 대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B씨는 A씨에게 전달받은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또 다른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언론사가 이선균의 마약 사건을 처음 보도한 이후 B씨 등 다른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보내고,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파면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배우 고 이선균/사진=이동훈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사건 관련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인천경찰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정보 유출 사건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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